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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마드리드의 대규모 주택 시위와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를 통해, 유럽 주택난이 대규모 공급보다 부동산 펀드 보유 주택의 수용·몰수·국유화로 정치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해설이다. 발표자는 임대 상한·동결이 베를린·뉴욕에서 신규 공급과 매물을 줄여 새로 집을 구하는 청년에게 더 불리했다고 보고, 저층·저밀도 규제 대신 고층 아파트로 공급 인센티브를 여는 쪽이 지속 가능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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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마드리드의 대규모 주택 시위와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를 통해, 유럽 주택난이 대규모 공급보다 부동산 펀드 보유 주택의 수용·몰수·국유화로 정치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해설이다. 발표자는 임대 상한·동결이 베를린·뉴욕에서 신규 공급과 매물을 줄여 새로 집을 구하는 청년에게 더 불리했다고 보고, 저층·저밀도 규제 대신 고층 아파트로 공급 인센티브를 여는 쪽이 지속 가능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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